오세훈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탈원전 문재인정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

2024.07.19 10:19

"이재명 사당화? 지도부의 60~70%가 문재인 정부 인사" [여의도 라디오]

5일 각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공천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이재명 사당화'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6일부터 민주당이 각 지역구의 경선 후보를 정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얼마나 배제될지 ...

2024.02.05 15:43

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3) 블랙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로 만든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2008~2013)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문화예술분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원을 효율적...

2024.01.29 18:34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감사원 결과 보니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

2023.12.07 15:00

"뉴딜펀드 운용 왜 소극적이냐"…文정부 사업에 예산 쓰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역점사...

2023.08.27 18:44

'소부장 독립'에 5.8조 쓰고도…日수입액 되레 늘었다

2019년 시작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품목의 대(對)일본 수입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 국가로부터는 수입액뿐만 아니라 의존도까...

2022.10.05 18:01

문재인 정부, 신재생사업 부실 확인…2616억원 부당 대출·지급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

2022.09.13 15:24

민자 고속道 통행료 내리려…5년간 국비 2572억 썼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국비로 보조금 25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당초 목표한 수준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데 실패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8개 민자 고속도로에 적게는 21...

2022.08.19 17:44

3년 묵힌 '탈원전 수사 캐비닛' 열었다…檢 칼끝, 文 겨냥하나

2019년 5월에 멈춰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시계가 35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 중 하나면서 이미 각종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탈원전 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는 수사다. 정치권과 관가에서...

2022.03.25 17:14

윤호중 "문재인 정부 임기 50일 남았다…검찰개혁 마무리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에 대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

2022.03.20 16:22

'퍼주기 정책' 지속땐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

2022.03.08 17:23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자료들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

2022.02.10 17:51

한노총, 민노총 제치고 제1노총 복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노조원은 280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84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12.5%)에...

2021.12.30 17:52

"10억 오르고 1억 떨어진 게 무슨 하락이냐"…서민들 뿔났다

"5억, 10억씩 오르고 1억원 떨어지면 그게 하락한겁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하락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보도에 달린 누리꾼의 댓글이다. 정부가 연일 힘을 쏟는 집값 고점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

2021.12.29 09:49

베트남서 200t·軍 방출 200t…요소수, 그래봐야 이틀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호주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와 원재료인 요소를 긴급 수입하는 한편 군용 요소수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는 이틀치에 불과하다...

2021.11.08 17:11

'밑빠진' 8대 사회보험, 내년 91兆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정부가 8대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돈이 내년에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한 투입액만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lsq...

2021.10.24 17:37

"그때 살걸"…文정부 출범 당시 분양한 서울 아파트,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분양한 서울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이번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6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1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2017년에 분양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21.10.13 09:10

文정부 들어 서울·경기 6억원 넘는 빌라 매매 2배 늘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넘는 가격에 매매가 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이 문재인 정부 들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

2021.10.13 08:43

文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평당 2배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4개월 간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배로 뛰었다.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두배 올랐다.서울 2...

2021.10.11 14:14

원희룡 "제도권 대출 막는 문재인 정부,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0일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라고 비판했다.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

2021.10.10 10:35